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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등)
1. 본 약관은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등록원(이하 “건축사등록원”이라 한다)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등록원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동의”버튼을 누르면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약관에 정하는 이외의 이용자와 협회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에 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 2 조 (이용자 등의 정의)
1. “이용자”란 등록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 약관에 따라 ID를 발급받은 자를 말합니다.
2. “건축사자격등록(갱신등록)신청자”란 등록원 사이트의 신규이용자로서 건축사자격등록(갱신등록)을 접수하고 건축사자격등록수수료를 결제한 자를 말합니다.
3. “실무수련신고자”란 등록원 사이트의 신규이용자로서 실무수련신고를 접수하고 실무수련신고수수료를 결제한 자를 말합니다.
4. “교육기관”이란 등록원 사이트의 신규이용자로서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신청을 접수하고 인정심사수수료를 결제한 자를 말합니다.
 
제 3 조 (신규 이용자 ID 발급)
1. 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등록원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신규 이용자정보를 기입하고 “ID발급” 단추를 누르는 방법으로 신규 이용자 ID 발급을 신청합니다.
2. 신규 이용계약의 성립시기는 등록원의 승낙이 이용신청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3. 신규 이용자는 제1항의 신규 이용자정보 기재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정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 4 조 (서비스 제공기간 및 수수료)
1. 서비스 제공기간은 이용계약이 성립된 날부터 개시됩니다.
2. 이용자는 본인이 접수한 내용에 따라 다음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축사자격등록수수료
- 건축사자격갱신등록수수료
- 실무수련신고수수료
- 건축사실무교육과정 인정심사수수료
- 건축사자기계발인정심사수수료
- 온라인교육신청수수료
- 인터넷 전자결제대행수수료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등록원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고,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기타 등록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으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제 6 조 (신규이용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1. 신규이용자는 등록원에 언제든지 자신의 이용자 등록을 말소해 줄 것(신규이용자 탈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원은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이용자의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원은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이용자 ID 발급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사회의 공공적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등록원은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이용자등록 말소 전에 이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 7 조 (접수 취소 및 환불)
건축사자격등록 및 실무수련신고 자격미달로 인한 접수 취소시에는 수수료의 100%가 환불됩니다. 단, 취소시 전자결제대행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1. 등록원의 특정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등록원 사이트에 등록된(부여된) 메일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원은 불특정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주일이상 본 사이트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등록원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용자 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0 조 (등록원의 의무)
1. 등록원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사회의 일반적 도덕 및 기타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등록원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3. 등록원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 11 조 (이용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등록원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3. 이용자는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등록원에 통보하고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2 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신규 이용자 ID발급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게시된 정보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이용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사회의 일반적 도덕 및 기타 사회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등록원의 직원이나 서비스 관리자를 사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등 다른 이용자를 괴롭히는 행위
- 다른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가 있을 경우 협회는 이용자의 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등록원이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3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1. 이용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원은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의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사회의 일반적 도덕 및 기타 사회의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 14 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등록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등록원에 귀속합니다.
2.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등록원의 사전승낙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5 조 (약관의 개정)
1. 등록원은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신규 이용자 ID발급을 받은 이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3.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신규이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재판관찰)
1. 등록원은 이용자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으로 인한 소는 등록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